■ 진행 : 오동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준공 연한 30년을 채운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 관련 업계, 전문가들 사이에서는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.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먼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먼저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21일) :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,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재개발,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.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직접 들어봤는데요. 뭐가 크게 바뀌는 겁니까?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뀌는 게 뭐가 바뀌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김규정] <br />종전에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일단 전체적인 정비 계획이 세워지고 30년이 넘어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고 추진위 조합을 만들고 절차에 따라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얘기 나온 대로 바뀐다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미리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,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냐. 그것을 통해서 새 아파트 공급 같은 것들이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실제로 주요 수요자들이 몰려 있는 도심에는 아무래도 새 아파트 공급이 더 원활했으면 좋겠다, 원활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. 그런 부분에서는 활성화 되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테니 기대를 해 보자는 목소리도 있고.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새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규모 토지가 달리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필요성들이 계속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2711242554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